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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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율촌 3 화우 1 동인 1 우현지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소순무 2 임승순 1 강성모 1 이준근 1 김선주 1 정경선 1 강석훈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09두1164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46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두1484 판결
  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0하,1289]
 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6두5755 판결
  [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030]
  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8년

2006년

7. 수원지방법원 2006.05.10 선고 2005구합7069 판결
  1년 미만의 사업실적이어도 순손익가치에 따라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5년

2004년